통신시장 2-3년후 개방..국내업체경쟁 촉진시킨후

정부는 통신시장의 개방원칙을 "선국내개방, 후대외개방으로 정하고, 앞으로 2-3년안팎의 국내기업끼리의 경쟁을 촉진시킨후 대미시장개방을 허용할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정부와의 통신시장개방협상을 앞두고 대책을 협의, 부가가치통신망(VAN)시장에 국내기업들의 신규참입을 대폭 허용하고, 각종 통신기자재 제조업의 참입제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대한항공과 국내여행업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자동예약제도(CRS)에도 아시아나항공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미회사의 참여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새로운 기업들이 통신기자재 제조업이나 부가가치통신망사업에 신규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선국내시장 개방, 후 대외개방"의 원칙을 이미 미국정부에 통보했으며, 곧이어 미국과 쌍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신종합통상법에 따라 오는23일까지 통신시장개방을 협의할 "우선협상국"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