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정비 전면 재검토

정부는 서울 상주인구가 예상을 뛰어넘어 작년11월 현재 1,000만명을돌파하고 수도권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수도권인구 분산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83년부터 시행해온 수도권 정비계획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굳힌 것은 수도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90년대 초부터는 서울이 공룡화해 사회경제적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그동안추진해 온 수도권 인구및 산업의 재배치 도시개발의 방향 환경보존계획등을 정부차원에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재검토, "2000년대의 수도권설계 마스터플랜"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6일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온 수도권 정비계획이 건설부/문교부/상공부등 관련부처와 서울시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돼 각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새로 종합적이고도 강력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이같은 계획을 세운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수도권 인구억제및 정비계획이 70년대 후반부터 추진돼 왔으나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시행착오만을 거듭해 왔다고 솔직이시인하고 이번에야 말로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수도권 재정비계획에는 도시산업의 재배치 광역교통망의 건설 국제공항의 이전 아파트등 대규모주거시설의 분산건설 재개발사업의 재검토 대학등 교육시설의 지방분산 촉진 수도권의 인구및 산업배치 권역 재조정 행정기관및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교통영향평가의 강화 서울 도심지역의 확대지정등이 포함될 것이라고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총리실안에 행정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건설부 기획관리실장과 제2 행정조정관을 부단장으로 하는 "수도권대책 실무기획단"을 금주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에는 총괄/산업등 6개 대책반을 두어 경제기획원/문교부/건설부/상공부/보사부/교통부등 관련부처와 서울시/경기도등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을 참여시키며 대책반과는 별도로 학계/연구기관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따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등 관련법령을 새로운 수도권재정비계획에 맞춰 개정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건설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폐지해 보다 강력한 다른기구로 대체하거나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도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