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생활관련 복지 점차개선 추세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복지는 지난 80년이래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사생활관련 복지는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성기)이 분석한 근로복지지표에 따르면 전반적인 근로자복지를 나타내는 통합근로복지지표는 80년을 100으로 볼때 85년은 112.3, 87년은 118.8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생활지표는 82년이후 급속히 증가, 기준년도인 80년의 100에서 87년엔 179.4를 기록했는데 이는 구성항목인 자산및 저축이 221.1,여가 179.0,주거/통근/자녀교육 116.6으로 자산 및 저축과 여가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힘입은 것이다. 사생활지표중 자산및 저축이나 여가에 비해 주거/통근/자녀교육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상수도보급율(87년 128.2)과 가계소비지출중 교육비비율(123.8)은 다소 개선됐으나 주택보급율은 59.2%로 80년과 87년이동일한 100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 고용사정지표도 82년이후 계속 개선돼 87년엔 154.4를 나타냈는데 이는경영상사유에 의한 이직자의 비율이 80년의 1.05%에서 0.33%로 낮아져 87년의 지표가 323.3으로 높아졌고 근속년수는 2.8년에서 3.9년으로 늘어 지표가 139.3으로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지표는 노사분규건수의 증가에 따라 82년이후 지속적으로악화돼 87년엔 54.8로 낮아졌으며 임금 및 근로조건지표는 87년 임금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100.7로 80년대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지표가 특히 나빠진 것은 80년대 전반의 규제적인 노동행정을 반영한 것으로 80년을 100으로 볼때 87년의 단체교섭권 및 행동권은 27.6, 단결권 51.9, 경영참가 84.4로 부문지표가 모두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중 노사분규발생건수는 407건에서 3,749건으로, 노사분규손실일수는 11.02일에서 15.75일로, 부당노동행위건수는 163건에서 52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