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4개시 분할 검토

정부는 올하반기로 예상되는 지방자치제실시에 앞서 현재의 서울특별시를 "1특별시및 3~4개시"로 분할하는 방안등 지방행정구역개편방안을 곧성안, 상반기중 개편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일선시-군에 흡수, 3단계로 돼 있는 현재의 행정계층을 특별시-직할시-도및 시-군의 2단계로 축소시키는 한편,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이전등을 통해 비장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18일 "일단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면, 행정구역개편과 행정계층축소작업은 불가능해진다"고 전제, "올 하반기중에는반드시 지방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곧 행정구역개편 및 행정계층축소방안을 성안, 금년상반기중에는 실무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와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작업을 마무리 지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행정구역 개편은 특별시-직할시와 도간의 경계재조정등을포함,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자제 실시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상 전면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자제실시에 앞서 반드시 손대야 할 대상에만 국한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말하고 "따라서 서울특별시를 몇개의 시로 분할, 조정하는 방안등 불가피한 내용들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