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소개소 신고제로

정부는 현재 445개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검사제도를 점차축소/폐지하고 외환관리법상 해외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직업소개소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보/서비스업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거나 아예 자율화하기로 했다. 18일 정부는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대책반회의를 열고 각부처별로 "법령정비전담반"을 설치, 민간산업활동및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시행규칙/고시/내부지침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부처별로 10대과제를 선정해 금년과 내년중 각각 5개씩 개선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취합해서 3월말까지 실천계획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비키로 한 법령은 인/허가등으로 민간경제활동을위축시키는 제도 품질관리 제도등 정부의 지도/감독이 수반되는 제도인/허가성격을 띤 신고제 검사/검정/추천등의 절차적인 제한으로기업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제도등이 들어 있는 98개 경제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