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미흑자폭불변, 무역압력 가중전망

대만과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는 지난해 11월현재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의 대미흑자폭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원화의 절상가속화와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미상무부가 공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88년들어 11월까지 대만의 대미무역흑자는 지난해 동기의 189억달러에서 128억달러로 51억달러가 줄어들었고 일본의 흑자는 550억달러에서 501억달러로 49억달러가 감소했으나 한국의 흑자(CIF기준)는 90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의 91억3,000만달러에 비해6,000만달러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추세라면 88년의 한국의 대미흑자는 87년의 99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88년 11월중 한국의 대미흑자는 8억8,000만달러로 10월중의 8억3,000만달러나 87년동기의 7억6,000만달러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86년 1,551억달러에서 87년에는 1,703억달러로 증가했으나 주요외국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하락에 힘입어 88년11월현재 1,259억달러에 이르러 88년에는 1,380억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5년 9월의 플라자협정에 따라 일본 엔화는 미달러화에 비해 96.8%, 대만화는 44%가 각각 절상됐으나 원화는 29.7%의 절상에 그쳤다. 미국정부는 대만과 한국정부가 자국통화의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지난해 10월 의회에 제출한 한 보고서에서 환율절상을 위한 양자협상 대상국으로 선정, 협상을 진행중인데 줄어들지 않는 흑자규모 때문에 원화의절상가속화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이 확실하다. 이밖에 미무역대표부는 막대한 미국의 대한무역적자를 감축하기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시장개방을 촉진하기위해 새로운 무역법 슈퍼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괄적 우선협상 대상국", "통신분야 우선협상 대상국", "지적소유권 우선협상 대상국"등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88년의 무역흑자가 다른주요대미수출국과는 달리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이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