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특검제 도입에 의견

야3당은 20일 낮 6.3빌딩에서 정책위의장회합을 갖고 24일의 야권총재회담의제와 시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합에서는 3당공조체제 확인 특검제도입과 전두환 전대통령의국회출석을 포함한 특위정국대처방안 중간평가 남북관계및 북방외교비민주악법개폐 지자제등 6대현안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조정했으나 중간평가문제와 특검제를 둘러싼 3당간 이견때문에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병태 민주당정책위의장은 중간평가는 노태우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인만큼 노대통령의 진퇴를 거는 신임투표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야3당이 이같은 입장을 분면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김봉호 평민당정책위의장은 오는 3월께 여권의 입장이 분명해지면 야권의 대응방안을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 공화당측은 중간평가를 신임투표로 몰고 가는 것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여권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야권에서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야3당총재회담에 이를 넘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또 특위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키위해 국회지명 특별검사제 대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국회동의를 거치는 새로운절충안을 검토했는데 평민/민주당측은 특검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공화당측은 특검제가 삼권분립정신에 위배될뿐 아니라 현재 검찰에서5공비리 핵심인사들을 구속하는 마당에 특검제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비민주악법개폐문제와 지자제문제에 있어서는 3당이 공조체제를 강화, 단일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아래 실무진간 정책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출석증언문제도 논의됐으나 공화당측이 백담사 방문증언청취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야3당간 절충안모색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그러나 노태우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겸에서 정국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5공청산, 광주문제에 대한 여권의 확고한 의지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키로 하는한편 만약 여권이 계속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할 경우 야권스스로 단호한 시국수습책을 마련, 정국을 주도해 나가기로 방침을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