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안정협의회 시행보류/전자신분증제 보완후 실시

국회내무위는 25일하오 이한동 내무장관을 출석시켜 민생치안대책과 내무부의 지역사회안정협의회 설치구상의 문제점및 경찰의 중립화방안등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이에앞서 조세형(평민), 심완구(민주), 김홍만의원(공화)등 야당의원들은24일 하오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특히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지역사회안정협의회와 같은 불순한 기구의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국민의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한만큼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장관은 답변을 통해 "지역사회안정협의회 설치는 국민의 오해와 우려가있는만큼 당분간 시행을 보류하고 최종조치결과는 다음 임시국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통합전자신분증제도는 구체적 추진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주민등록증 전산화과정에서 기술적조사연구 검토를 한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정보공개법, 사생활보호법등 관련법을 제정하는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후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민생치안대책을 위한 인력보강을 위해 오는 92년까지 4만2,000명의 경찰인력을 증원해 이를 일선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