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불공정무역협상대상국에 부시미정부 압력가중예상

한국은 미국 통상법 슈퍼301조에 의한 불공정무역국,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협상우선대상국, 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우선대상국, 환율과 관련 환율조작국으로서 우선협상제의 대상국등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주미한국대사관은 한국이 새로 출범한 미국부시행정부에 의해 이같은 대상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해왔다. 한국이 이같은 대상국가로 선정될 경우 88년 통상법이 정한 기한 안에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각종 무역보복을 피할수 없게 된다. 미국은 통신분야의 경우 이달 23일까지 각국에 대한 불공정관행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23일 무역대표부(USTR)가 우선관심국가를 선정하며, 총괄분야와지적소유권은 4월30일까지 USTR이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한후 5월30일까지 우선관심국가를 선정하며 환율은 4월15일까지 재무부가 작년 10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대만등 환율조작국가와 협상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돼있다. 현재 정부는 이같은 대상국으로 선정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농산물과 쇠고기, 지적소유권, 통신, 특별법상의 제한완화등 5개 대책반을 만들어 대책을마련중이며 일부 대책은 미국측에 통보했으나 미국측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많아 미국측을 완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고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새로 출범한 미국부시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