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대비 부동산투기/불로소득 엄정조사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28일 "부동산투기 전담반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재산관련 불로소득에 대한 엄정조사를 계속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세청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부동산투기 억제는 과세형평면에서 뿐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강화되어야하며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최대한 세금으로 흡수해 국가의 가용자원이 생산과 복지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최종적 시행자는 국세청"이라고전제, 재무부와 긴밀히 협조해 자체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전산화를 점검하며 준비단계별 문제점과 대응방안을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대도시등 세원 밀접지역은 행정조직의 세분화와 인력보강을 통해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세법의 공정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세금 불공평을 없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