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에 보험자금 투자의무화토록

국토개발연구원은 30일상오 연구원회의실에서 "주택 200만호 건설촉진을위한 정책간담회"를 이틀간 예정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0일 택지공급확대 방안 (주제발표 임승호 건설부택지개발과장) 주택금융개선 방안 (이규방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민간주택산업육성 방안 (김정호 국토개발원 수석연구원), 31일에는 임대주택의공급확대및 배분 (고철 국토개발원 수석연구원) 주택행정 효율화 방안 (박돈서 아주대교수)등 5개 분과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규방씨는 금융자율화에 따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주택은행의 기능을 확대, 부동산전문은행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회사 지불준비금의 일부를 주택건설에 투자토록 의무화하고이를 계약저축제도 참가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건설업자가 주택은행을 포함한 여러은행과 계약을 할수 있는 대출약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임승호씨는 92년까지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택지 1억9,048만1,000평방미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소유상한제, 택지의 대리개발권인정, 도시별 인구밀도를 감안한 용적률의 상향조정등 유휴토지이용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산지/구릉지 개발을 위해 산지개발과 관련한 각종 법적규제에 대한재검토 택지의 공영개발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조성액의 일정비율을 토개공의 택지개발사업에 지원, 공영개발에 따른 보상제도 현실화 토지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한 토지신탁개발방식의 도입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