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군정보통합본부 설치 추진

일본의 국방예산이 3년 연속 국민총생산(GNP)1%상한선을 돌파한 가운데방위청이 연초부터 군사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을 담당할 3군통합정보본부신설방침을 정하고 각군 병력을 일반병위주에서 하사관위주로 개편하는 인력재편계획을 검토하는등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방위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방위청은 현재 각군별로 운용되고있는 군사정보수집분석기능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 미국방부 국방정보국(DIA)를 모델로 하는 일본판 DIA를 장관직속기구로 신설키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현재 방위청 내국 조사1,2과가 육/해/공 자위대의 각군 조사과를통합, 조정하는 통합막료회의 사무국 제2막료실의 협조를 받아 각종군사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으나 가칭 "정보본부"로 명명되고 있는 일본판 DIA가 신설되는 일본의 군사정보수집, 분석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 틀림없다. 방위청은 전문 프로젝트팀을 발족시켜 금년 여름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91년부터 시작되는 차기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사업목표의 하나로 "정보본부"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방위청은 또 차기방위력정비계획이 시작되는 91년부터 자위대요원 채용적령인 18세 남자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육상자위대를 현재의 일반병위주에서 장기복무가 가능한 하사관위주로 재편할 것도 검토중이다. 방위청의 이같은 계획은 인력부족에 겹쳐 육상자위대가 최근 수년동안 각종 고성능미사일과 신형장갑전차등 첨단기술장비도입을 계속 해온 결과 앞으로는 젊은 신병보다 이들 고급기술장비를 소화해 낼수 있는 "숙련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국방예산의 GNP1% 상한선돌파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무기와 장비등 하드면의 보강못지 않게조직/인력등의 소프트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