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전수익금으로 의료등지원...발전소주변지원법 마련

정부와 민정당은 31일 하오 당정협의를 갖고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위해 한전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뒤 발전소주변지역의 공공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2001년까지 38기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하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발전소부지마저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지원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이 지원사업은 신설및 운전중인 발전소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소 건설기간및 가동기간에 걸쳐 시행하되 사업시행주체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했다. 한전의 전기판매수익금중 0.3%를 기금으로 조성하면 89년 131억원 92년 159억원 96년 205억원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