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방,"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없다"..미8군기지 이전원칙 합의

이상훈 국방장관은 1일 "부시 미신행정부는 전임 레이건 대통령의 대한정책을 대부분 수정없이 추진할 것으로 판단돼, 주한미군의 철수나 대폭 감축과 같은 급격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행정부의심각한 무역 및 재정적자를 감안할때 방위비 분담정책은 그 강도가 더 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밤10시20분 KBS-1TV와의 이례적인 특별대담을 통해, 국방정책 전반에 관해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현재 사회일각에서 주한미군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주한미군의 전력은 조기경보기등 한국군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 주둔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특히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군의 작전 통제 반환 및한.미연합지휘체제문제와 관련, "차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등을 통해 한미연합지휘체제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한미현안인 "용산 미8군기지 이전문제는 반미감정의 완화차원보다 수도권 장기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양국 관계자들이 이전시기와 이전 후보지등을 신중하게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북한측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요구에 대해 "북한의 이같은 요구는 한국내의 주한미군 철수여론과 반미감정을 부각, 궁극적으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술책에서 나온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하고 "국내외 여건이 성숙되고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되는 구체적인 조치가가시화될 경우 한미양국은 팀스피리트훈련의 규모, 방법등을 신축성있게 조정해나갈 생각이나 금년 훈련은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