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한니트협상 결과 자가당착

일본은 1일 타결된 대한 니트협상을 서울측의 자율규제라는 형태를 빌기는 했으나 한국제품의 상륙을 사실상 중지시키는 효과를 얻어내는 방향으로매듭지음으로써 과거 그들이 미국과 유럽이 일제 니트류의 수입규제를 위해동원했다고 비난했던 것과 똑같은 편법을 사용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됐다고 일정부, 언론 및 업계분석가들이 2일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산성의 한 관리는 지난 5일간의 마라톤회동끝에 어렵게타결된 한-일니트협상이 민간차원의 결정이기는 하나 서울측과의 36억달러를포함, 지난해 무려 8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국가로서의 일본의 "대외이미지를 흐리는 일"이 아닐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협정 결과가 지난 71년 미국이 "자율규제"라는 명분으로 일업계에 강요했던 것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큰 골치거리''라고 표현하면서 무역흑자축소를 위해 "수입을 늘려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와 함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모순에 봉착해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신문도 이날 한-일니트협상 결과에 언급, 정부의 통상정책이 신흥공업국들(NICS)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타격받고 있는 민간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