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피해보상기금 연 8억달러 조성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91년까지 3년동안 적용될 농수산물 수입예시품목에 밀, 콩, 옥수수등 3대 밭작물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농산물 수입예시제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농가피해보상에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농업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밀, 콩, 옥수수등 3대 밭작물의 수입개방방침은 이들품목이 미국의 최대 관심대상인데다 국내수요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방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기본방침아래 보리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밀은 일체 주정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생산되는 보리는 전량 정부가 수매하며 콩은 사료용만수입하되 식용 콩값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상해 주며 옥수수는 계속 재배농가에 대해 차액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