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중소기업에 92년까지 1조원이상 기금 조성

정부와 민정당은 9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과 사업전환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2년까지 1조원규모이상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구조조정 특별조치법안(가칭)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중소기업구조조정법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및 융자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금년의 5,000억원을 비롯, 92년까지 1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 원화절상등으로 수출이 급격히 하락했거나 모기업의 노사분규로 가동이 중단되는등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해당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춰 상공부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금상환연기, 조세징수연기등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