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대만 환율협상 행정부 조속이행 촉구

부시 미행정부에 대해 무역적자감축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의회는오는3월1일과 4월19일 두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 한국 대만등을 대상으로 환율문제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할 전망이다. 로이드 벤슨 미상원재무위원장(민/텍사스)은 14일 성명을 발표, 88종합무역법에 따른 행정부의 의무사항들이 "법정시한내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벤스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작년 10월24일 불공정국가로 지정된 한국대만과의 환율쌍무협상등 88종합무역법에 따른 행정부의 의무사항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벤슨위원장은 환율협상외에도 행정부의 의무사항과 관련, 일본의 도시바사 제재를 위한 세부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바가 아직도 불법으로 수백만달러 상당의 대미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의회는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 301조 규제우선대상국가에 당연히 포함될 일본이 강력한 로비를 통해 대상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