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채발행이 통화증발 부채질...이자만도 총통화의 약5% 달해

통화증발 억제를 위한 통화조절용 채권의 발행이 오히려 통화증발을 부채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통화채권 발행잔액은 18조4,500억원이며 오는 연말에는 약 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통화채권 이자만도 올해중에 2조5,000억원 가까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같은 이자규모는 현재 총통화잔액의 약 5%에 달하는 수준이다. 결국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18%선에서 억제할 경우 이중 3분의1에 가까운 5%포인트는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 발행된 통화채권의 이자부담으로 인해 생기는통화증가분인 셈이다. 더우기 정부는 만기가 닥친 통화채권의 재발행은 물론 신규 통화채권 발행을 지속, 발행잔액을 눈덩이처럼 키워가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통화채권 발행과 이에 의한 통화증발의 악순환이현재로선 계속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여신규제와 같은 과거의 직접적인 통화관리 방식으로 후퇴할수도 없기 때문에 통화채권의 발행확대에 매달리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