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부나용선제도 앞으로 폐지...현재 건조중인 11척은 제외

정부는 최근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 이동호재무부차관, 임인택상공부차관, 진념해운항만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해운업계에서 활용해온 국취부나용선(BBC)제도를 앞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 현지금융자금을 이미 들여와 건조중인 선박 11척에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수지흑자 증대로 총수요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운업계가 계획조선을 위해 외국자금을 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보고 앞으로는 국제수지흑자 자금을 돌려쓰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되 금년의 경우에만 현재 건조중인 배에 한해 BBC제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BBC는 외국에 가공회사를 만들어 현지금융을 일으킨뒤 이 자금으로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제도인데 정부의 BBC제도 폐지결정은 BBC가 현금차관의 성격을 띠어 통화증발의 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포항제철이 BBC자금으로 발주, 현재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조선소에서 각각 건조중인 8척과 3척등 11척(4억6,000만달러)에 한해 BBC제도가 허용된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해운 범양상선등 해운업체들은 올해 포철로부터장기적하보증(10년)을 받아 BBC자금을 활용, 모두 21척(약 8억달러)의 광탄선과 핫코일선등을 건조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