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본부 지방이전계획...이국방 국회답변

국회는 16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등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강금식(평민), 허재홍(민주), 최운지(민정), 조부영(공화),서상목(민정), 이원배(평민), 김운항(민주), 이기빈의원(민정)등이 차례로 나서 부동산투기대책 통화관리대책 부실기업정리를 포함한 5공비리 중소/동구등 공산국가들과의 교류확대방안 농가소득 증대방안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총리는 박철언 청와대 보좌관이 제3국에서 북한측과 접촉한 것이 사실이냐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정부대변인이 두차례에 걸쳐 부인한 바 있다"고말해 역시 부인했다. 이상훈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감군/철수는 한미양국이 향후 정책변화에 따르겠지만 주한미군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있어 우리의군전력이 북한대비 90%수준에 이를때까지 유지돼야한다"며 작년 현재 전력지수가 북한의 65%인 우리의 군사력이 2004년에 가면 북한을 능가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군 및 미군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아래 육/해/공군등 각군 본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하고 현재 군사기밀보호법의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실현가능성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에 팀스피리트훈련실시, 중소정상회담 및 고르바초프의 북한방문가능성, 평양에서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등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종료되는 금년하반기중에는 정상회담에 관해 새로운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