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협상 끝내 결렬...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5일동안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과 미국간의통신분야시장개방에 관한 최종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오는23일까지 의회와 백악관에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보고할 예정이다. 박성득 체신부통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측 대표단은 피터 알가이어 무역대표부대표보가 이끄는 협상대표단과 17일 새벽까지 5일동안에 걸친마라톤협상을 계속 했으나 미국측이 제시한 13개 항목중 독점과 경쟁사업구분 통신시장개방시기 정부조달물자의 국ㅈ입찰 참여문제등 3개항에서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국장은 이날 회담이 끝난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전화와 전신사업은 독점사업으로 인정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프로세스, 전자우편을 비독점사업으로 구분, 미국업체들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통신시장 개방시기에 관해 당초 90년1월에서 91년1월까지 양보했으나 92년 초에서 91년 중반까지 양보한 한국측과의 거래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측은 또 정부조달물자의 국제입찰 허용에 관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정부조달협정 정신에 따라 개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측은 이 문제에 관한 우리정부측의 확실한 약속을 요구했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공정경쟁을 위한 독립적인 규제기관설립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조치 철폐 관세인하등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3개항에 대한 미국측의 완강한 요구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