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관 연차적 지방이전, 수도권분산 지자제대비...정부/여당

정부와 여당은 지자제실시에 대비, 지방도시의 발전과 서울의 과밀현상분산을 위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연차적으로 지방에 이전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육/해/공군본부의 지방이전을 이미 확정지었으며 앞으로 정부외청은 물론 유관단체 및 각종협회 그리고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등을 이전대상으로 삼고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20일 "서울의 과밀방지와 함께 지자제실시에 대비한 지방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를 제외하고는 이들 기관들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도 이달초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일부 행정관을 지방으로 옮기려해도 해당기관의 공무원들이 자녀교육문제등을 이유로 심하게 반대했으며 당시 교통불편 및 통신수단의 미비로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이제는 지방대학등 교육시설도 충분히 확충됐고 통신과 교통등이 전국적으로 일원화돼있어 모두가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당직자도 철도청, 환경청, 수산청, 산림청, 공진청등 많은 행정기관이 서울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이들 이외의 대다수 산하기관과 유관기관들도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