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할당 특별외화대출 모두 소진, 편중우려

올상반기중 대기업에 할당된 특별외화대출 19억달러가 지난달 27일부터은행들이 융자신청을 받기시작한지 한달도 못돼 모두 소진됐다. 특별외화대출은 신청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기업별 업종별 집중현상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또 특별외화대출로 인한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에대한 융자비율을 현행80%에서 60%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일 한국은행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올상반기중 대기업에 배정한주요시설재 수입자금용 특별외화대출 20억달러가운데 첨단산업융자금 1억달러를 제외한 19억달러의 한도가 이날 모두 바닥났다. 이에따라 특별외화대출을 추천하고있는 기계공업진흥회 철강협회 전자공업진흥회 석유화학공업협동조합회등은 대기업에 대한 융자추천을 이날부터중단했다. 업종별단체들의 대기업에 대한 융자추천금액은 석유화학협회가 7억9,0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철강협회의 경우 포철 3억900만달러, 강원산업 6,400만달러등 4억달러를 초과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총198건에 3억3,500만달러를 추천했는데 대부분 대기업에 대한 것으로 이가운데 금성사가 2,700만달러, 현대전자가 2,000만달러를 반도체시설도입용으로 신청했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특별외화대출신청이 저조해 상반기대출한도9억달러에 크게 미치지못하는 1억달러에 그쳤다. 한은은 대기업들의 특별외화대출수요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대출기간이최장 10년까지의 장기대출인데다 금리도 리보금리(런던은행간금리)에 평균0.5-1.0%포인트를 더한 저리이며 원화절상으로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어조기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전자등의 업종에 특별외화대출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업종별 한도를 정하지않고 선착순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