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협, 민관협의로 추진...정부와 협의

정부는 중국 소련등 공산권지역에 대한 일정규모이상의 투자사업과 주요협력프로젝트를 민간업체가 초기단계로부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중 중국, 소련, 동유럽등 권역별로 당해지역의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는 장/단기 경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북방연구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이 20일 하오 국회에 보고한 "대북방 경제교류현황과 대책방향"에 따르면 합작투자나 협력 프로젝트는 한번의 거래관계로 끝나는 무역과는 달리 자본/기술/노동력등 생산요소의 이동을 수반하므로 복잡한 문제를야기하고 공산권국가들은 대부분 자본 및 외환이 부족하므로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에 우리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가 많으며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상대방과 계약체결부터 해놓고 사후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상대방에대한 신뢰저하는 물론 양국간 관계개선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한편 지난해 북방지역과의 교역액은 36억5,000만달러(추정)로 전년보다79.8% 증가했으며 경제인교류도 6,360명으로 전년의 560명보다 11.4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방한 881명, 방중 4,2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련을포함한 동유럽은 방한이 313명, 우리측 방문이 914명을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