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투자 정부와 협의...200만달러이상 내주중 실무위열어 확정

정부는 대북방경제교역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산권 국가에 대한200만달러 이상의 투자사업이나 주요협력프로젝트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정부와 긴밀히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내주중 관계부터 1급공무원들로 구성된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사업협의회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민간개별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는 경제적 실익이작다는 판단에 따라 공산권구가에 대한 200만달러이상규모의 투자사업이나협력프로젝트는 상대방국가와 의향서를 교환한 직후 초기단계부터 정부와 긴밀히 협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획원의 한관계자는 이에 따라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대상투자규모를 논의중인데 100만, 200만, 300만, 500만다러이상등 4가지안이 있지만 이중 200만달러 이상선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따라서 앞으로는 200만달러이상 규모의 투자사업이나 협력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의무화할 계획인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체의 정부지원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