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3월부터 보험재정안정기금조성..연간500억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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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오는3월부터 직장, 지역등 모든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수입중5%를 의무적으로 거둬 연간 500억원 규모의 보험재정안정기금을 조성, 노인의료비 일부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문태준 보사부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농어촌 일부지역에서 보험재정의 적자때문에 보험료를 크게 올린것과 관련, 보험료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지는등 진통을 겪고있다"고 밝히고 "특히 농어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재정안정기금을 만들어 노인의료비의 지출비율에 따라 각 조합재정을 보조해 주게되면 상대적으로 농어촌조합쪽이 기금을 많이 보조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관은 또 "태풍, 수해, 가뭄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어 주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조합에도 이 기금으로 보조를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장관은 이어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올해안에 보건소,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250명을 증원,배치하고 보사부와 의료보험연합회가 협동감사반을 편성해 오는 3월부터 전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근무태만이나 비위사실등이 드러나면 관계자를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징수율은 평균81.1%로, 경북이 가장높고 (86.7%) 다음 가아원(86.1%), 경남 (84.9%), 제주(83.8%)등의 순으로 많이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