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가부채 대책비 2,000억 단기집행

정부는 22일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규성 재무부장관,김식농림수산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의 농정현안을 논의하기위한 긴급회동을 갖고 작년 정기국회때 확보해 놓은 농어가부채대책비 2,000억원의활용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농업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강남의 모음식점에서 3개부처장관을 비롯, 차관/차관보/실무국장등이 참석한 이날 밤의 긴급대책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최근의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등 농업현안을 둘러싼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안에 2,000억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장관들은 농어가부채대책비 2,000억원만으로는 산적해 있는 농정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보고 농업자금금리의 인하등 중장기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수산부는 농민들의 앞으로의 농업정책방향에 관해 근본적으로 회의를품고 있다고 지적, 획기적인 청사진의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별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농어촌이 밝고 명랑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0억원의 활용방안에 관해서도 농림수산부는 이 재원이 내년 이후에도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농어가의 부담경감을 위한 농업자금금리 인하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사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경제기획원은 이자금이 어디까지나 임시적으로 마련된 만큼 소입식자금의 이자감면등 1회성 자금으로활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