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개품목관세 평균 22.3% 인하...재무부

다음달부터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의류, TV, 전화기, 면사,강관등 212개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평균 3.9%포인트 인하된다. 재무부가 마련, 25일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한 "89년도 할당관세 운용안"에따르면 할당관세 적용대상품목은 원/부자재 69개품목, 소비재 143개품목등 모두 121개 품목으로 평균관세율이 원/부자재는 13.8%에서 9.5%, 소비재는 19.3%에서 15.6%로 각각 낮아져 전체적으로는 17.5%에서 13.6%로 3.9%포인트 인하된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의 관세부담은 평균 22.3% 가벼워진다. 이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은 노사분규등 국내공급측면에서의 문제로 수급에 애로가 있는 품목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관련제품의 가격인상요인이 되는 품목 89년 기본관세율이 88년 할당관세율보다 높아졌으나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던 때와 지금의 여건이 변하지 않은 품목 관세인하로 수입증대효과가 큰 품목 및 국민소비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재등에서 선정됐다. 이 품목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90년 관세율이 앞당겨 적용되나 수급애로품목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관세율이 강관과 판유리는 15%에서 5%, 나프타용 원유는 5%에서 1%, 전기동은 10%에서 8%, 진주조개는 20%에서 0%, 면사는 20%에서 5%, 컴퓨터는 15%에서 13%로 각각 인하된다. 또 라면류, 코피(볶은것), 아이스크림류, 향수, 화장품, 가죽의류, 양탄자류, 오버코트, 티셔츠, 장갑류, 브래지어, 넥타이류, 가정형냉장고, 소형세탁기, 믹서기, 면도기, 전기다리미, 녹음기, 컬러TV(폐쇄회로식), 모터사이클,오르간, 보온병등 소비재 124개 품목은 20%에서 16%로 낮아진다. 그러나 식빵, 화장지, 안경, TV, 피아노등 19개 소비재는 15%에서 13%로 인하된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오는 연말 (일부 수급애로품목은 10월말)까지 이고 수입전량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나프타용 원유, 면사등 일부품목은 할당량이책정된다. 이같은 할당관세에 의한 관세율인하는 국제수지흑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물가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