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하면 추가방위비 585억달러

앞으로 5년후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미 군사지원이 없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를 위해 지출해야 할 추가 국방비는 약 58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집계됐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27일 펴낸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사력부문에서 북한이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기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및 미군지원부재시 북한의 남침규제를 위한 추가 방위비는 지상군 증강 150억달러 공군 증강 100억달러 해군 증강 100억달러 경보/통신분야 35억달러 추가운영 유지비 200억달러등 모두 58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17억달러씩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88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의 7-8%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이보고서는 연평균 117억달러의 신규예산이 소요될경우 기존의 국방비를 합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비부담율은 GNP대비 12-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과중한 국방비를 부담할 경우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연간4-5%이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돼 새로운 고용 창출부족으로 인한 취업기회가 더욱좁아 질것으로 내다봤다. 이보고서는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20억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시 한국지원을 1차임무로 하는 미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의 군사력 유지에는 연간 250억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