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10년이상 방치많아...작년말 현재 전국 약9만평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도시계획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29만5,497평방미터(8만9,545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도시계획 결정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있는 곳도 8만2,805평방미터(2만5,092평)에 달해 도시계획 구역내 거주자들이기존 건물의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는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27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지난해 12월말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난후 10년 이상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있는 곳은 전국절으로 2,154개소, 29만5,497평방미터에 이르고있다. 도시계획 시설별로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된 곳이 530개소에 21만2,391평방미터(6만4,360평)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다음은 도로 1,300개소 5만1,018평방미터, 유원지 22개소 1만7,485평방미터, 녹지 99개소 1만1,686평방방미터, 운동장 10개소 1,135평방미터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공원, 도로, 유원지등 모두 7만2,849평방미터로 가장많고 다음은 경기 4만7,092평방미터, 경남 3만8,935평방미터, 전북 2만9,940평방미터등이다. 또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8만2,805평방미터를 시설별로 보면 공원이 182건에 8만10평방미터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은 도로 217개소 416평방미터, 유원지 4개소 1,497평방미터이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려면 적어도350억원 가량이 투입돼야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도시개발비가 60억원에 불과,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시 변두리 지역의도로계획 사업이 부진, 화재 발생시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적지 않는등 도시 영세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