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수입확대계획철회 건의...상의

대한상의는 정부의 주요 소비재 수입확대계획은 국내물가상승의 가속화와중소기업및 농가의 피해, 대무역역조의 심화, 역관세현상의 심화, 국내기술발전의 저해등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 이계획의 철회를 건의했다. 상의는 대정부건의를 통해 정부가 국내물가안정을 위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50%이상 높은 가전제품과 식음료품, 화장품, 의류등 44개 주요 소비재품목에 대해 관세율인하및 수입규제 철폐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계획은 대상품목의 가격비교기준자체가 잘못됨으로써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 이같이 건의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세탁기의 경우 국내제품은 전자등 고급제품, 외국제품은 수동식 단순제품을 비교하는등 비교물품을 잘못 선정했고 특히 특소세등간접제세 부담및 유통코스트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가격을 비교함에 따라 국내 제품이 외국산에 비해 크게 비싼 것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특히 국내의 협소한 시장규모와 국내 소비자들의 외국브랜드 선호,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수입확대계획이 시행될 경우 대상품목의 메이커뿐만 아니라 관련 원부자재 생산업체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며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기술 및 고가신제품의 수입이 선호됨으로써 물가하락보다는 오히려 물가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