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관리기금 심의없이 비공개운영

사회복지및 물자수급조절등 특정사업추진을 위해 대부분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각종 정부및 민간관리기금이 비공개로 편성, 운용되어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용규모가 매년 급팽창, 정부예산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월28일 경제기획원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야권3당의 기금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정부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한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1년동안 운용된 58개 정부및 민간기금규모는 총15조4,390억원으로 87년에비해 27.5% (3조4,033억원), 86년에 비해서는 불과 2년만에 78% (6조 7,662억원)나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부출연및 기금운용에 따른 자산증대로 작년말 현재 기금조성규모는 총21조7,108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6.4%가 늘어났다. 각종 기금이 이처럼 방대해진 것은 기금관리계획이 국회의 심의등 외부의통제없이 정부관계부처에서 독단적으로 편성, 운용함에 따라 중복투자가 성행하고 수혜의 기회가 편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원및 기구가 방만하게운용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