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강화절실..."3고"영향 서비스치중 탈공업화가속

국내 산업구조정책의 당면목표는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2일 "원화절상과 산업구조조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최근 원화절상, 수입개방확대, 임금인상이라는 3고요인으로 탈공업화현상이가속돼 3차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구조조정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산업생산력확충을 위한 구조조정정책이 제조업에대한 투자촉진 사양산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첨단기술 및 자본재산업등 성장주도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등 효율적 지원체제마련 내수시장확대를 통한 자생적 경제기반구축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사양산업과 관련, 민간기업이 자체조정할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개입을 줄이고 민간기업에 맡겨 시장효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