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무역불만사항 3월내 해결..지적소유권 침해사범 강력 단속

정부는 무단복제서적, 위조상표, 비디오테이프등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을강력히 단속하고 서비스, 외국인투자분야의 미국측 불만사항중 조기 해결이가능한 것은 3월말 이전에 조치하기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미통상대표부(USTR)가 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을 이달초 마련한후 월말까지 보고서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그 내용을 확정하게 되어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개방노력을 최대한 과시하기로 했다. ***** 정부, 구체적 개방노력 보여주기로 ***** 정부는 이에따라 이달 중순경까지 농산물등의 시장개방계획을 조기에확정하고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무단복제서적, 위조상표, 비디오테이프등 지적소유권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변호사업및 회계사업의 개방, 금융/보험업의 완전개방, 외국인투자의 사안별 허가등 미국이 불만사항으로 여기고 있는 서비스, 외국인 투자분야중 해결이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장을 여는등 우리가 미국의개방압력에 대처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미국을 방문중인 김영태 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이귀국하는대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방노력 품목 및 분야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USTR은 4월말까지 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5월말까지는 이보고서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다. 미국은 작년말이후 우리가 특별대책반 활동을 중심으로 개방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입예시계획의 발표가 늦어지는데다 서비스부문의 개방이 부진하고 외국인투자가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하지 않고 관계부처에서 반대하면 허가해 주지 않는것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