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당분간 계속 지원...단계적축소/폐지방침 철회

은행이 국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역금융제도가당분간 현행대로 지속된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통화가 급팽창함에 따라 수출업체에대한 무역금융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완전히 폐지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변경, 앞으로 수출경기가 되살아나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해외부문의 통화산초가 심화되지 않는 한 무역금융을 당분간 현행대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속적인 원화절상과 임금인상등의 영향으로 국내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하락, 올들어 수출경기가 둔화조짐을 보이고있어 무역금융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그동안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해온 수출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출은 작년까지만 해도 호조를 보여왔으나 지난1월에는 무역흑자규모가 극심한 노사분규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87년 8월을 제외하고는 최근 수년래 최저수준은 500만달러로 급격히 감소한데다 2월중에도 월말의 밀어내기식 수출에 힘입어 간신히 적자를 모면하고 1억500만달러의 흑자를 내는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지난 수년간 크게 향상됐고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 수출금융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판단아래 이달중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은 융자단가를 달러당 450원에서300원으로 인하, 지원규모를 줄이고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지원(달러당 200원)은 폐지한후 올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지원도 완전 철폐할 방침이었다. 무역금융은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L/C)을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융자를 받는 것으로 거래은행은 이같은 무역금융지원액의 50%(비계열 대기업에 대한융자는 30%)를 한은에서 자동 지원받도록 돼 있는데 지난2월말 현재 무역금융잔고는 1조3,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