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개선등 촉구...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최근의 수출둔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보완할수 있도록 수출입통관등 해외거래와 관련된 제반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6일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외활동상 애로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를 통해 원화절상의 가속화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통관, 외환, 보험, 금융등 제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관세환급제도를 개편해 수출물품중 원재료의 사용 비중이 높은 품목을 환특세율 적용대상으로 지정하고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금액도 현행 2만달러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시 환가료 고시통화를 다원화하고 환가료 산정가산일수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현지금융한도관리제도와 적하보험제도의 개선 내국신용장 취급수수료 인하 물품매도확약서 인정범위 확대 한/일 항로운송관리제도의 개선 원산지 표시 규정의 정비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