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표현실화율 도시보다 훨씬 높다"...작년말현재 농촌 45%

도시보다는 농촌이, 농촌에서도 대지보다는 논이나 밭이 과세시가표준액(과표)현실화율이 높아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각종 지방세를 무겁게 물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무부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기위해 전국 2,457만2,000필지 가운데 12만1,211만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지난해말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의 과표현실화율은 44.9%인 반면 도시지역은 29.8%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 과표현실화율을 보면 전남이 48.1%로 조사당시 시가의 절반수준에육박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46.2%, 전북 43.7%, 경남 43.2%, 경기 39.1%, 제주 39.0%, 충남 38.6%등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광주 43.8%, 인천 41.1%등 2개 도시만 40%를 상회하고있을뿐 부산은 36.5%이고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3.0%로 나타났다. 지목별 과표현실화율은 농촌지역의 논이 46.2%로 가장 높고 밭 45%, 임야44.2%, 공장용지 42.2%, 대지 41.5%, 잡종지 41.0%등으로 나타나 논밭만이농촌지역 평균 과표현실화율 44.9%보다 높다.**** 서울 23%, 부산 36.5% 불과...지역/지목간 불균형 심화 **** 이에반해 도시지역의 평균 과표현실화율은 29.8%인데 이중 공장용지는38.3%, 논 36.6%, 잡종지 35.3%, 밭 34.8%, 임야 31.7%등으로 평균 과표현실화율을 웃돌고 있으나 투기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대지는 28.6%로 평균에도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땅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전체 110만필지가운데 과표현실화율이 10%에도 못미치는 곳이 전체의 2.5%인 2만8,000필지, 11-20%가 24.3%인26만7,000필지, 21-30%가 60.8%인 66만9,000필지로 나타나 과표현실화율 왜곡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과표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들이 고시하는 4가지 지가가 모두 틀리는데다 시가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등 지가체계상의 문제가 많아이를 시정하기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지가공시에 관한 법안을 상정시키겠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지가체계가 단일화됨과 동시에 과표현실화율불균형현상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