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TA와 EC와 관세동맹 눈앞에...유럽통합전망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은 오는 14-15일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열리는EFTA/EC(유럽공동체)간 각료회의에서 EC와 관세동맹의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노르웨이의 한 일간지가 6일 보도했다. 국제무역전문가들은 EC/EFTA간 관세동맹체결이 동구공산권을 제외한 유럽전체의 시장단일화를 재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르웨이의 일간지가 정부극 비문서를 입수, 보도한 바에 따르면 EFTA는제조품에 한해 EC와 관세장벽없이 자유무역을 유지해오던 종전의 입장에서진일보, 무역전반에 걸쳐 EC와 관세동맹을 맺음으로써 92년 EC시장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EFTA가 EC와 관세동맹을 체결하면 역외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40%에서EC수준인 70-80%로 대폭 올리게 되며 이는 보호주의의 장벽을 유럽 전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등 EFTA의 일부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정차적 중립을 이유로 제3국에 대해 보호정책을 채택하는 어떠한 동맹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