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잉여금 1조원 중소기업 낙후지원 검토...상공부 요청

정부는 나라살림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중 1조원을 떼어내 중소기업등 낙후부문에 집중지원할 것을 검토중이다. 상공부는 6일 산업의 고도화및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으로 7,000억원 지방공업육성자금 2,500억원,영세도소매상인지원에 500억원등 낙후부문지원에 모두 1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세계잉여금(3조3,000억원추정)에서 충당해 주도록 예산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예산당국이 상공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는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 연말께부터 본격집행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특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요청키로 한 7,000억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에 명시된 구조조정기금에 5,000억원을 편입하고 나머지 2,000억원은 공업발전기금에 흡수시키기로 했다.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는 오는92년까지 1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실천하기로 돼 있다. 또 기술개발및 생산성향상에 지원되는 공업발전기금은 금년에 875억원이 책정돼 있어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할 경우 원화절상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동화 정보화 노후시설개체해외공장이전등에 획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상공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양성 이업종간의 교류사업등이 활발히 진전돼야 한다고 보고 이들부문의 지원책도 강구키로 했다. 지방공업육성자금으로 요청한 2,500억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의시설자금 지원 협동화사업및 아파트공장 건설 지원 민예품등 지역특화사업의 육성등에 중점지원될 방침이다. 낙후부문의 하나인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은 도소매업진흥5개년계획(89~93)의 추진을 위해 유통근대화지정자금(89년 150억원)등에 집중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계잉여금을 양특자금등 한은차입금상환에 활용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