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해결에 상호신뢰 중요...조부총리,기자간담회서 강조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노사분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은 노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대미통상마찰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특히 노사분규와 관련, "정부는 물론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강조했다.# 다음은 조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부총리가 노사분규와 관련, 국민에게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말로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노사문제는 투자와는 달리 결국 사람과 사람의 문제다. 물론 말이 통하기위해서는 상호신뢰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 발동등 물리적인 해결방안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그같은 노력을 하는데 모자랐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이나 근로자들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현대중공업 노사분규등에서 공권력이 노동운동을 억압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가?- 근로자측 불법행위와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공권력이 과연 공평하게 법에 의해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못한 것이 사실이다.노동부가 현대중공업, 풍산금속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기업주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최근 포항제철이 임금을 명목상으로 20.5%, 봉급베이스가 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25%가량 인상했는데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부총리가 아직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듯하자 김인배 경제기획국장이이 대신 답변) 정부에서도 그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진상을 조사해본 결과 포철이 다른 업체와는 사정이 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재작년과 작년의포철 임금인상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아직도 비교적 여건이 비슷한 업체와 비교하면 임금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와함께 포철은 영업실적이 좋고 노조육성의 차원에서 첫해인 만큼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