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에 큰 차질우려

정부가 상정한 광역의보조합개편을 골자로한 의보험법개정안이 국회보사위원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오는 7월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에 막대한 자질이 우려되고 있다. 9일 보사부에 따르면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는 오는 7월부터 서울등 6대도시는 시단위광역조합으로, 수원등 11개시는 시단독조합으로, 38개시는 인근 군조합과 통합한다는 내용의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보사위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폐기되고 대신 통합일원화법안이 통과됨에따라 당초 공약을 지켜 오는 7월부터 도시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당분간 현행 법대로 시/군/구단위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주의 방식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후유증 드러낼듯 ** 그러나 보사부는 지금까지 광역조합 개편 추진에 맞춰 105억원의 예산이드는 컴퓨터설치작업을 끝냈고 5,200명의 조합직원을 설발 해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조합주의 방식에 맞게 컴퓨터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되고 조합이늘어나게 됨에 따라 직원을 1,000명가량 더 뽑아야함은 물론 이들 신규직원의 교육, 조합사무실 매입등 새로 추진해야할 작업량이 많아 앞으로 남은 3개월21일동안에 모두 끝낼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보사부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것은 통합일원화내용의 의보법만이통과됐기 때문에 장래를 우려한 농어촌 조합, 직장조합, 공무원 및 교원조합의 피보험자가 보험료납부를 꺼리거나 조합이 적립금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안정상태에 있는 조합의 재정상태가 흔들리지 않을 까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