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무역에서 관리무역으로 선회...일본관리

미국은 종래의 자유무역정책을 버리고 시장점유율을 협상의 초점으로삼는 이른바 "관리무역"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일본관리들이 8일 밝혔다. 관리무역이란 정부대정부의 협정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미국기업들의 셰어를 특정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무역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의 전 주미대사 기쿠치 기요아키는 "미국은 과거 일본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지탄받은 목표시장점유율정책을 답습하려한다"고 우려했다. 일본관리들은 "미국이 특히 일본시장에서 가시적인 수입장벽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들의 대일수출실적이 늘어나지 않자 관리무역으로급선회하고 있다"면서 "일본시장이 진실로 개방됐다면 유럽시장과 같은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미국산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며 이것은 시장점유율이 협상의 표적이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관리무역으로 선회하는 추세는 최근 미국내 민간기업들을 위한자문위원회가 일본과 체결한 업종별 시장점유율목표를 강력하게 적용할것을 미국정부에 촉구하는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되는등 구체화되고있다. USTR(미무역대표부)의 칼라 힐즈대표는 USTR가 이보고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의회에서 밝혔었다. 힐즈는 또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지난86년의 미일반도체협정에 대해 일본은 협정에서 미국반도체업체가 일본반도체시장의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관리들과 무역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88년의 종합무역법에 부분적으로 규정된 시장점유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마킷셰어를 시장개방의 척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