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실험대상 삼는 통합방식 철회 촉구...의보조합총회

전국의료보험조합 대의원총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의료보험통합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회 각분야에서 획일주의적 통폐합이 성행하던권위주의하에서도 지켜온 의료보험제도의 자율성을 저해하려는 구시대적발상이라고 지적, 통합주의 방식에 전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모험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의료보장제도의 주된 목적은 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장에 있고 소득재분배효과는 부차적인 기능에 지나지 않는데도 이른바 통합일원화론자들이 소득재분배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총회는 이어 전국규모의 방대한 공단조직은 비능률과 낭비를초래할뿐만아니라 의료기관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기때문에 보험급여기회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농어민의 보험료도 도시민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소득 파악율의 경우 임금근로자를 100%로 볼때 농/어촌주민은 60%인데 비해 도시자영자는 30%밖에 되지 않고 있어 전국을하나의 공단으로 묶었을때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상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