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자영업자 실소득 신고보다 4-25배 많다

서울등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월평균 실소득은 세무신고된 월평균 소득에비해 평균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에 따라서는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통합일원화방식의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돼 신고소득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도시자영인은 실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훨씬 적게 물게되는 반면 소득이 거의 노출돼 있는 농업자영인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무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 보험법 시행전에 도시자영인에 대한 실제소득을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보사부가 지난해 9월 자영인에 대한 연금갹출금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대 김영모, 성균관대 정병수, 한림대 차흥봉, 원광대 원석조교수등을 책임연구원으로 지정, 조사용역을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조사 = 조사연구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서울 울산 춘천 이리 목포등 5개도시의 각 업종별 자영인 1,451가구와 경기도 광주군,강원도 춘성군,전북 익산군, 전남 무안, 경남 울주군등 5개 농촌지역의 농업자영인 437가구를무작위로 추출, 신고소득과 실제소득을 조사했다. 신고소득은 세무자료를 입수, 월평균신고소득을 산출했고 월평균실질소득은자영업자들을 직접 면담, 동종의 5-60개 자영업자들이 밝힌 실소득을 평균해산출해 냈다.도시자영업자소득실태 = 조사된 32개업종중 월평균 신고소득과 월평균 실소득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업종은 세탁업으로 월평균신고소득은 1만9,250원이나 조사응답된 월평균 실소득은 49만588원으로 무려 25.49배나 차이가났다. 또 안경판매업의 경우는 실소득이 신고소득보다 11.5배 높았고 이발사13.4배 미용원 10배 전자오락실 9.3배 종합소매상 9.8배 한식업 8.2배 공인중개사 8배 중국음식점 7.7배 카페 7.7배 제과점업 7.5배 다방업 6.3배 약사 4.6배 슈퍼마켓 5.4배등으로 나타났다. 전기기구판매업은 유일하게 신고소득(109만4,149원)이 조사응답한 실소득(90만5,882원)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다.농업자영인 = 논밭등의 경작면적이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소득노출이 심한농업자영인의 경우 월평균 실소득과 신고소득간의 차이가 도시자영인에 비해크게 낮았다. 농업과 축산업을 겸하고 있는 자영인의 실소득이 신고소득에 비해 5.84배로가장 높았고 0.5-1정보 소유농업이 4.27배 0.3-0.5정보 4.02배 2정보이상 3.68배등으로 나타났다. 농업자영인중 돼지 닭 축산자의 경우 특이하게 실소득이 신고소득보다 25.4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대규모 기업축산의 특수한 경우로 보인다. **** 도시자영인 업종별 월평균소득 **** ============================================================ 업 종 세무신고 조사응답 신고소득 소득 실소득 대비응답 실소득 ------------------------------------------------------------ 양 장 점 132,079 746,154 5.62 학용품 판매 65,917 554,783 8.26 화장품 판매 90,787 538,095 5.93 제 과 점 업 77,197 581,875 7.54 신 발 판 매 108,590 826,316 7.61 자전거 판매 79,792 565,444 7.07 시 계 판 매 90,758 803,333 8.85 안 경 판 매 87,679 1,007,895 11.50 슈 퍼 마 켓 87,518 479,808 5.48 종합 소매상 55,625 545,490 9.81 한 식 업 82,151 680,508 8.28 중국 음식업 86,191 667,391 7.74 다 방 업 137,976 873,556 6.33 일 반 주 점 77,157 550,000 7.13 카 페 95,365 740,000 7.76 여 관 업 145,729 953,125 6.54 약 사 254,708 1,171,143 4.60 공인 중개사 81,719 656,818 8.04 세 탁 업 19,250 490,588 25.49 이 발 사 42,879 578,000 13.48 미 용 원 54,537 555,641 10.19 당 구 장 107,115 651,786 6.08 전자 오락실 106,607 997,059 9.35 사 진 관 97,130 664,706 6.84 ------------------------------------------------------------ 합 계 173,524 707,942 4.08 ============================================================ 계 속...... ***** 농업 자영인 월평균 소득 ***** ================================================================= 업 종 세무신고 조사응답 신고소득대비 소득 실소득 응답실소득 ----------------------------------------------------------------- 농업(0.3정보미만) 65,206 211,648 3.25 농업(0.3-0.5정보) 79,917 321,270 4.02 농업(0.5-1 정보) 72,705 310,660 4.27 농업(1 -1.5정보) 93,194 320,000 3.43 농업(1.5-2 정보) 164,615 265,833 1.61 농업(2정보 이상 ) 150,014 551,333 3.68 농/상 겸업 50,583 213,750 4.23 농축산겸업 92,444 506,667 5.48 기 타 110,110 150,000 1.36 합 계 94,558 307,708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