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경제성장 8.5%, 국제수지흑자 110억달러...KDI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올해 국내경제는 8.5%의 성장에 국제수지흑자규모가 11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지만 물가불안위험이 누적되고 있는데다 임금상승및 원화절상으로 수출산업이 크게 위축, 경제안정기조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올해 경제운용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흑자의 적정관리를 위한 실질적 수입확대에 정책의 최우선노력을 기울이고 국민생활을 질적향상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민간설비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증대에 정책초점을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10일 KDI가 발표한 89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경제는 수출둔화및 수입확대로 경제성장률은 8.5%로 작년보다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물량증가율은 8%에 그치는 반면 수입물량은 16%이상 증가, 국제수지흑자 규모는 작년의 142억7,000만달러보다 30여억달러가 준 110억달러로 추정했다. KDI는 이같은 경제상황은 우리경제가 조정국면에 들어선 것이라고 전제,지속적 성장세유지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물가안정과 실질적인 국제수지흑자축소노력이 없을 경우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경기하강 또는 이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야기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입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생산능력확충을 통한 공급증대를 꾀해 가격급등품목의 수입을대폭 늘리고 과감한 주택투자로 공급을 늘려 집세안정을 도모하면서 금융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물가불안심리의 근원은 장래의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에 연유한다고 지적, 가능한 모든 정책의 계획과 집행과정을 국민에게 예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임금인상률은 생산성향상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임금인상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화의 절상속도를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이와함께 사회적 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재정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이는 과세베이스를 대폭 확대하는등 비인플레적인 재원확보책을 사전에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기회의 창출, 수입확대를 통한 국제수지흑자의 적정관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등을 위해 민간설비및 과학기술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민간설비투자증대를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외화대부제도를 중소기업에적극 활용하는등 투자유인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