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현안 해결위해 부처간 이견 장/차관수준서 마무리

정부는 시급한 경제현안해결을 위해 작년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12개특별대책반의 활동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반별로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실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는 관계장/ 차관회의에 상정해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이 제정돼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거나노사분규대책등과 같이 시한이 급한 과제는 이달말 이전에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하오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농축산물수입예시계획 및보완대책반등 12개 특별대책반장회의를 열어 시급한 당면경제문제해결을 위해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농어민의 심한 반발로 계속 늦추어지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예시계획의 보완대책을 품목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액보조, 생산조정보조, 작목전환지원을 하고 경쟁력이 있는 특화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수입예시관련 농수산부문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향에서 마련해 관계장/차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등 후속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노동경제연구원이 최근 마련하고 있는 표준단체협약안및 임금관련자료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통부문 애로타개를 위해 대도시 교통난 해소 철도근대화및용량부족타개 도로망확충 항만시설확충 컨테이너 수송애로타개등 6개분야의 실무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과제별 실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각 대책반을 계속 가동시켜 실천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