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세금리부 주택채권 발행 검토

시중 실세금리에 의한 새로운 주택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앞으로 주택건설에 소요될 막대한규모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강구되고 있다. 이 방안은 통화조절용 채권이나 산업금융채권과 마찬가지로 시중 실세금리와 같은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붙인 주택채권을 발행, 일반에 매각하여 단자시장등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은행에서 마련되고 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주택채권은 1종과 2종 2가지인데 1종은 상환기간 5년,연리 5%로 각종 인허가와 부동산등기때 강제매입되고 있고 2종은 상환기간20년, 연리 3%로 특정지역 주택분양시 채권입찰방식에 의해 강제 인수되고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중 상당부분이 민간부문에서 조달돼야 하나 현행 주택채권으로서는 시중자금을 끌어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오는 92년까지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려면 약 64조원의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