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인신매매범에 최고형..당정, 5대 사회악근절대책 마련

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정식품/마약사범/인신매매/조직폭력범/가정파괴범죄를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의 완전추방을위해 각 부처별로 근본대책을 수립, 이를 근절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13일 상오 정부측에서 이한동내무, 허형구법무, 문태준 보사, 장영철 노동장관등이, 당측에서 이승륜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사회악근절대책을 논의, 특히 국민건강을 해치는 부정불량식품을 뿌리뽑기위해 부정식품 근절대책본부를 보사부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전국을 중부, 영남, 호남등 3개권역으로 나누어 135개조 273명을 집중투입, 부정식품을 근절키로 하는 한편 위해식품제조판매업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또한 마약단속체제의 일원화로 효과적인 단속체제를 마련하고전문적인 수사체게확립과 국제협력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회의는 마약단속 전담요원 400명을 늘기고 1차로 32억원의 예산을 추가지출키로 했다. 인신매매사범과 관련, 정부/여당은 부녀자를 약취 유인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무허가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등을 근절할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단속하고 인신매매행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조직폭력사범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우범자를 전산화하여 관찰키로 했다. 가정 파괴범 근본대책으로 정부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는 예방적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개정, 형량을 높이는등 제도적 보완을 완료하고 이웃간 비상연락망 구성을 권장키로 했다.# 범국민 신고캠페인/신고자에 보상금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5대사회악 특별신고망을 설치하고 범국민적인 신고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