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출원 8% 감소...올들어 실용신안 16%, 의장은 18%나

올해들어 공소권출원이 줄어들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공소권 출원건수는 모두 1만3,33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만4,430건에 비해 1,096건(8%)이나 줄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실용신안은 2,36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781건에 비해 419건(16%), 의장은 2,387건으로 지난해 동기 2,920건에 비해 533건(18%), 상표는 5,680건으로 지난해 동기 6,353건에 비해 673건(15%)이 각각 줄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특허청의 심사적체에 따른 출원기피 실용신안및 의장등의 국제적인 감소추세 노사분규등 기업체 내부 문제등에 따른 것으로풀이된다.